◎최근 휴양지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계기/규제강화 촉구 시민들 연일시위도 한몫/전면금지 “부분허용”으로 법제정 추진

호주정부가 자유로운 총기소지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호주의 휴양지 포트 아서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한 남자의 무차별 총기난사로 관광객 35명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호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초점은 총기소지의 전면금지보다는 제한적인 허용쪽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류 통제와 강화를 비롯해 폭력성 TV프로와 비디오 폭력장면의 검열강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존 하워드 총리는 의회연설에서 연방정부는 모든 자동 및 반자동 총기류의 소지 전면금지,6개월의 사면기간중 총기류의 자진반납 유도,자진반납기간 경과후 총기류 소지자에게 즉각 징역형 선고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법안이 조만간 열릴 주의원들과의 특별회의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기 소지 제한문제는 국민들로부터도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연일 총기소지 제한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것도 이같은 국민정서의 반영이다.

포트 아서에서 가까운 호바트시의 시민 2천5백여명은 지난 4일 의사당 잔디밭을 가득 메운채 정치인들에게 즉각 총기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같은날 시드니에서도 1천여명의 시민들이 폭우에도 아랑곳 없이 하이드 파크에 모여들어 총기류 등록제 실시,자동·반자동 총기류 소지 전면금지,총기소유 면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법의 제정을 촉구하는등 비슷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가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호주에서는 총기류 사용과 관련한 법안 제정에 있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 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3백50만정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정부가 매입하는데 당장 수백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도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같은 난관에도 불구,호주정부로서는 비등하는 여론과 연간 총기사고 사망자수가 5백명에 달한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어서 호주의 총기소지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강화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