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만·홍콩 등서 중 협조 필요한 문제 많아/대중 친화정책 기조로 현안해결 방안 찾아야

로버트 마이어즈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외교정책에서 중국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는 중국의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일간지 저널오브 커머스 의견란을 통해 반성을 촉구했다.다음은 이 주장의 요지.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외교정책에서 최대의 문제지역임에도 최근 동북아 순방에 나선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일본만 방문하고 중국은 살짝 건너 뛰었다.

위쪽 러시아는 들렀지만 중국은 끝내 방문하지 않았는데 중국과의 현안이 워낙 중차대해서 오히려 대면하기를 피한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한편 같은 무렵 미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확실시 되는 보브 돌 상원의원 역시 캘리포니아 요르바 린다에 있는 닉슨 기념도서관에서 중국정책에 관한 연설을 하리라는 기대를 저버렸다.장소가 장소인 만큼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의 작품인 「하나의 중국」을 그대로 인정하는 친 중국 이미지가 묻어든다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돌의원을 들쑤신 결과였다.그런 이미지는 지금까지 돌의원의 든든한 후원세력인 친 대만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돌 의원 자신이 중국에 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까진 그의 보좌관인 양 설치는 어중이떠중이들은 자신들의 견해가 그의 정책이 되도록 온갖 힘을 쓸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에는 썩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다음 네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가 북한 문제로 북한은 핵무기가 없기 십상인 데도 핵공격을 하겠느니 비무장지대를 침범하겠느니 하는 헛 공갈을 남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끌려고 가여운 애를 쓰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제주도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4자 평화회담을 제의했다.북한의 태도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나 중국은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움직일 것이다.

둘째 위기는 첫째와 연관된 것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에 의지하면 그만큼 미국은 딴 문제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북한을 잘 다독거려 달라고 부탁한 바로 그 중국지도자들에게 무역이나 지적재산권 문제를 얼마 만큼이나 분명하게 거론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는 대만 문제로 현재 미국은 닉슨­키신저의 원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 대만관계법과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대만 자치권의 후견인 역을 떠맡고 있다.대만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일인데 북한,그리고 무역 현안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으면서 이 대만보호를 수행하려면 줄타기에 가까운 균형 곡예를 해야 한다.이래서 돌 의원도 생각만 거듭할 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 현안은 중국접수가 임박한 홍콩에서 현재 비등하고 있는 인권상황의 악화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다.10년전 홍콩의 중국반환에 합의하면서 영국정부는 중국을 만만히 보고 합의서가 구속력없는 형식이더라도 한 50년은 기존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우를 범했다.그러나 중국은 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와 비교해서는 안되는 상대이며 기존체제 유지를 위해 영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중국의 홍콩 통제권이 자리잡히는대로 현 입법원 같은 민주적 기관은 폐쇄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이다.

홍콩 민주화 지도자들은 미국을 순회하며 곧 밀어닥칠 홍콩의 이같은 곤경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CNN방송 구미에 맞는 현장성이 결핍된 이 사안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리 만무하다.그러나 이 문제는 어쩌면 중국과는 우선 친해져야 한다는 미국정책의 틀을 재검토토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네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들은 일련의 통괄된 종합정책 형식으로서 빈틈없이 수행되어야 한다.중국을 가볍게 취급한 아시아정책은 실제에서 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정책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 이 다음 아시아 지역을 순방할 미국대통령은 필히 중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미 스탠퍼드대 후버연 연구원>〈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