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업단지로 조성/우수행정 지자체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초·중·고등 교과 환경보전내용 대폭 늘려

환경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환경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세부과제 22개와 단위사업 85개로 이뤄진 이 계획은 13개 관련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오는 6월 확정된다.

7가지 정책과제별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상수원 보호구역 및 특별대책 지역에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업 단지로 활용하며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는 정부가 보장한다.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제초제도 쓰지 못하도록 한다.

▷환경자치제의 확립◁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이 적합한지를 평가한 뒤 우수 단체를 선정해 국고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환경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과 건의를 적극 수렴한다.

▷환경교육 및 실천강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환경보전 내용을 크게 늘린다.90년에 제정된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을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환경윤리강령으로 바꾼다.

▷환경기준의 선진화◁

현재 43개 항목인 먹는 물의 기준을 200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1백20개 항목으로 늘리는 등 대기와 수질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첨단 환경산업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현재 45%인 하수처리율을 2001년까지 65%로 끌어올린다.전국 1백94개 도서의 중심 섬에 수원지 및 정수시설을 설치한다.54개 섬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해수 담수화시설을 갖춘다.

2개 이상의 시·군이 앞으로 10년 동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광역매립지를 전국 20개 권역에 설치한다.광역매립지 설치가 곤란한 시·군에는 단독 매립지를,농촌에는 매립·소각·재활용 시설을 구비한 통합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에는 중·대형 소각시설을,섬에는 소형 소각시설을 세운다.

현행 매립 위주의 처리방식을 지양,발생지역단위로 소각·매립·재활용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세운다.유해물질이 함유된 지정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과 호남권 등 6개 권역에 공공처리장을 설치한다.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수질개선 부담금·폐기물 예치금 제도 등 각종 부담금과 부과금,그리고 예치금의 조달체계를 전면 조정한다.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수거료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환경관리기능의 강화◁

환경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다.수량과 수질관리를 조정·연계하는 물관리 체계의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물관계 법령을 일제 정비한다.

오는 2000년부터 대도시 및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오염 배출원과 행정기관 사이에 「환경 계약」을 맺도록 한다.배출원이 이 지역에 입주할 경우 사전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지키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오염방제를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외교의 강화◁

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환경실태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추진한다.대외경제협력 기금을 개발도상국의 환경 기초시설에 지원한다.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환경전문가 초청교육도 확대한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