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높은 국회 되라

15대국회의 개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서울신문이 그동안 12회에 걸쳐 연재해온 「21세기 여는 15대국회」의 시리즈는 새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실감케 한다.경제분야에서부터 환경,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을 높이는 국회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현안들이며 개혁목록이다.

국가운명과 국민생활을 좌우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구태의연한 의정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국회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는 전문가 정치시대

15대국회는 20세기를 마무리짓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국회다.문민시대의 정부교체도 그 임기중에 이루어진다.세기적 전환과 시대적 변화를 잇는 가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4·11총선에서 2백53명의 지역구의원가운데 약 절반인 1백13명을 신인으로 뽑은 것도 새정치에 대한 염원의 표현이다.국민소득 1만달러와 세계 10위권의 규모로의 경제위상 변화는 1류정치와 성숙한 의정을 요청하고 있다.새술은 새부대에 담듯 새국회는 새정치를 담는 새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낡은 의정의 타파에서 시작된다.제헌국회이래 1백80여차례의 회기가 지나면서 쌓여온 우리 의정의 구태와 구습은 문민시대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문자그대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예산을 다루며 정부를 견제하는 정치의 본산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여야의 경쟁과 협력으로 국론을 수렴하고 국력을 결집하는 통합의 산실이어야 할 국회가 특정인들의 대권을 위한 지역할거정치의 대결장이 되고있다.국회운영은 붕당정치와 당리당략의 볼모가 되어 툭하면 공전과 변칙의 파행을 되풀이하기가 일쑤다.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과 주요법안들이 정치인들의 이해가 걸린 정치의안에 밀려 부실심의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허다했다.

새국회의 개원을 두고 벌써부터 야당의 두 총재들이 여당의 과반수의석 확보노력에 정치공세로 등원거부불사를 밝히며 국회를 투쟁무대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15대국회의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국회의개회 일자를 여야 합의로 법정화 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다.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후진적 모습이다.

○원구성 거부는 「정치합의」 무시

새정치란 무엇인가.한마디로 정책대결의 정치다.지금은 영웅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전문가 정치의 시대다.선진정치일수록 총론적 정치보다는 구체적인 각론을 내용으로 한다.국회가 그런 정치의 중심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민생정치와 생활정치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놓고 정당과 국회의원이 경쟁하고 정부와도 경쟁하는 그런 정책과 개혁의 산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대권경쟁도 정책대결로 하는 것이 선진민주정치의 핵심이다.

정책정치와 미래정치로 탈바꿈시키기위한 의정풍토와 제도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그런 방향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능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국회와 의원들의 정책입안을 지원할 전문인력의 보강도 생각할 만하다.정당보스들의 의식전환과 실천이 필수적이다.국회의원들을 문자그대로 계보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풀어주어야 한다.

○정당 보스들 의식 바뀌어야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에는 당론으로 묶기보다 자유투표의 허용등 폭넓은 신축성을 줄 필요가 있다.또한 정당들은 공약의 나열이 아닌 집중적 정책제시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홍보구사의 변화도 시도할 만하다.정책의 정치에는 언론과 국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국회의원당사자들이 선거구의 관혼상제에 참석하기보다 정책입안과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되는 선거풍토를 만드는 것이상의 좋은 길은 없다.

15대국회를 정책산실로 만드는 국민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