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업무수행 여건 조성을”/「적극개혁」으로 행정관행·인사제도 개선 이뤄야/개선후의 효과 점검·미비점 보완 노력도 필요

발족 3주년을 맞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행정쇄신」을 주제로 기념 대토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최동섭 행정쇄신위원(전 건설부장관)과 이종범 고려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이교수의 「행정개혁 3년,개혁과 저항」이라는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그동안 행정쇄신위원회는 해결자,이해조정자,제도형성자로서 역할을 했다.그러나 제도형성자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했다.양적으로 많은 제도를 만들려하기 보다는 몇개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그동안 소극적 개혁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 개혁을 가미했으면 한다.규제완화,국민의 자율증대를 통해 생활의 질이 개선된다는 가설에 입각한 소극적 개혁이 아니라 국민 기업 행정이 창조적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국민의 협동을 유도하는 제도개선,기업형 정부에 근거한 행정관행 개선 등이 그런 예이다.공무원 인사제도개혁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행정쇄신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택시제도 개선을 예로 들면 실제로 개선 이후 택시 관련 서비스가 원하는 만큼 효과를 가져왔는지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 중심의 개혁안이 무엇인가를 찾는데는 현재의 국민제안,행정기관 제안에 의한 과제선정 방식이 적절하다.그러나 새로운 질서창조와 장기적 변화를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적합치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새로운 비전을 가진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미래학자의 견해가 투입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행쇄위가 추진했던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 집행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인력및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이를 개선토록 관련기관을 독촉해야 할 것이다.원활한 집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혁에 실질적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몇가지 과제를 제안한다.행쇄위는 행정기구 개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준비를 해야한다.비경제부처에 대한 기구개혁과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기능의 통폐합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지방화에 따른 내무부 기능 변동도 중요한 검토대상이다.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에 필요한데도 등한시 되는 분야가 있다.경매·중재·조정·심판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평가,각종 단체·협회·조합·연합회 등의 기능과 역기능 검토,농협·수협·축협·노총·교총 등의 역할정립에 관해 제도개선을 시도해야 한다.

인사제도를 개혁할 때 보충해야 할 과제가 있다.정부 규모는 행정부 뿐 아니라 방계단체도 포함,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퇴직공무원을 각종 조합·연합회 등 방계단체나 공기업등에 보내는 낙하산식 인사,불공정한 인사관행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