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동참의 새 노사관계 정립 시급

지난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하였다.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곧 가동시킬 예정이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다분히 대립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환영할만한 큰 일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벌써부터 이 신노사관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재계는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 금지조항의 철폐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고,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맞이하여 자주적 단결권의 보장과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양측 모두 자기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데,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앞날이 평탄치 않을 것같은 예감을 주고 있다.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정면­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쟁상대국들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규제완화,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등 노사관계를 크게 개혁해 나가고 있다.노동시장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법적인 혹은 어떤 집단적인 통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려는 것이다.한마디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주자는 것인데,선진국 노조가 대체로 이러한 방향에 동참하고 있다.

선진국 경영자들은 기업의 혁신과정,특히 신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노조와 종업원을 참여시킴으로써 노사협조를 추구하고 있다.이번 대통령의 구상에도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이 제시되고 있는데,지극히 당연한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강자에 의한 강요된 참가와 협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노사간의 힘의 대등성을 저해하는 제도·관행 및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사개혁위원회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참여기회의 제공은 현행 단체교섭제도와 노사협의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참여의욕의 고취는 한국사회 전체적인 보상체계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보상은 금전적 보상 외에도 권력·지위·권위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데 노사관계가 안정된 경쟁국들의 경우 이들간에 비교적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예컨대 금전적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권력·지위등 비금전적 보상은 적게 받고 있다.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능력과 노력에 합당한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다.금융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등 그동안의 일련의 개혁조치는 우리나라의 보상체계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우리나라의 보상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개혁조치는 곧 가동될 노사개혁위원회와 국회의 몫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