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뢰도 진전” 내년 제외 가능성 시사

미국무부는 30일 발표한 세계테러리즘 보고서에서 북한 등 7개국을 지난해에 이어 테러후원국(State­Sponsored Terrorism)으로 재지정,각종 경제제재조치등을 계속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확산돼가는 세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봉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무부가 상무부의 수출통제국 지정등 행정부 각부처의 대외교섭에 참고케하기 위해 매년초 지정,4월말 세계테러리즘 연례보고서에 포함시켜 발표하는 테러국명단은 해당국이 수출통제는 물론 국제금융기관의 지원통제등 많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국가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이번 테러국명단의 경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최근 미국과 북한의 급속한 관계진전에 따른 북한의 제외 가능성 이었다.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제네바핵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는 판단과 북한측의 테러비난서한 등을 근거로 지난 1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을 지칭하는 부랑아(rogue)국가 호칭에서 슬그머니 북한을 제외시킨데 이어 2월에는 여행경고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등 북한에 대한 유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더욱이 최근 미·북한간의 각종 접촉과정에서 북한측은 테러국 명단에서의 제외를 끈질기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북간의 현안문제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최종판단이 관심을 모아온 것이다.

미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테러국 지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테러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는등 상당기간 신뢰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경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여운을 남겨 현재의 미·북 해빙무드로 볼때 북한의 노력여하에 따라 97년부터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북한은 KAL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부터 테러국으로 지정돼왔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