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기업 문어발확장 조장… 경제폐해 많다”/사공일씨 “경제보다 정치논리가 정책 좌우”

정경유착의 개념과 폐단은 무엇인가.29일 열린 전두환피고인의 비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때아닌 정경유착에 관한 문답이 진지하게 오갔다.

김영일재판장이 사공일·전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에서 불쑥 사공피고인에게 정경유착의 개념과 폐단을 물었다.

사공피고인은 미국 UCLA대에서 경영경제학 박사학위를 따고 캘리포니아대 등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귀국,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산업연구원 원장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무장관을 지낸 학자이자 경제관료이다.

답변은 명쾌했다.정경유착이란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나 통상 언론이 즐겨 사용하는 일반용어라고 밝혔다.그 개념은 정치와 경제정책간의 유착상태라 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에 있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 폐단은 기업측에서 볼때 국내의 정치자금제도가 미흡해 기업이 세금 등 법적 부담금이외에 벌과금성격으로 내는 성금과 정치자금등의 준조세에 시달리는 점을 들었다.

정치권이나 권력자의 경우는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나 하나의 기업을 위한 정책왜곡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결과에 따라 정치가 안정되면 이번 4·11 총선의 예에서 보듯 증권시장에 심리적인 도움을 준다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전피고인은 정경유착의 폐해를,대기업의 확장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80년대 초 30대재벌이 국력에 비해 너무 커져 정부의 시책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술회했다.

은행으로부터 수조원을 대출받은 대기업의 경우 비록 부실해지더라도 부도가 날 경우 예금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파산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도 꼽았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