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근로자 파견제 함께 도입 검토

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에 따라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 금지조항 폐지등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당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복수노조 허용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할 경우 기업만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근로자 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해고예고제등도 함께 도입해 노사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변형근로제의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시에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근로자 파견제도 도입하고 기업내 정리대상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여유를 두고 해고를 예고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복수노조허용등 일방적으로 근로계층만을 위해 노동관계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에 큰 타격이 될수도 있다』며 『따라서 노사가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파견제는 운전기사나 행사준비요원등 기업의 실질적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외부 용역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를 인정하는 일본에서는 각종 용역을 대행하는 「총무주식회사」가 성행하고 있다.

또 변형근로시간제는 주당 법정근무시간만 근무할 경우 토요일 하오나 평일 저녁등에 근무하는 것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