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손실 준비금·해외시장개척 준비금/외화수입액 1% 손비 인정/중기설비투자 자금/국산기계구입 저리융자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26개의 국내 보조금은 성격상 무역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들이다.정부가 스스로 보조금의 성격을 진단,금지보조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단 결과를 대외에 처음으로 공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이를 통해 무역마찰을 줄이자는 의도다.

WTO의 분류상 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허용보조금 등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보조금이다.수출보조나 수입대체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거나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의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상계보조금은 꼭 없애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상대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통해 상계할 수도 있는 보조금이다.

정부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한 것중 수출손실 준비금은 업체가 수출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손실보전을 위해 외화 수입금액의 1%(또는 외화 소득금액의 50% 중 작은 금액)를 손비로 인정,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업계가 손비로 인정받는 금액을 손실보전을 위한 적립금으로 활용한다.

해외시장개척 준비금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준비금중 외화수입 금액의 1%를 손비로 인정,역시 세액을 감면해 주는 보조금이다.중소기업 기반조성 자금중 설비투자 자금은 중소기업의 수출품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중 국산기계설비 구입자금에 한해 연 8.5%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들 3개의 금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출보조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WTO 보조금·상계조치 협정에 의해 오는 99년까지 폐지할 방침을 정했다.

또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정보통신 진흥기금 중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지원 등 나머지 2개의 수입대체 보조 성격을 갖는 금지 보조금은 오는 99년까지 지원 내용을 외국산 제품과 차등이 없게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예컨대 설비투자시 국산기계를 사용하든 외국산을 사용하든 꼭 같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차별을 두지 않는 쪽으로 고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