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개편 국회 주요 이슈될것”/의원들 입법활동의 심사분석기능 강화해야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릅니다.법을 만드는 기관이라는 뜻이지요.새로 구성될 국회에 입법기관이라는 의미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 합니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23일 『우리 국회는 그동안 법률안은 정부가 만들고 국회는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면서 15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이같이 표시했다.

박교수는 『앞으로의 국회는 입법활동과 함께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의원들은 반드시 전년도 결산안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새해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지만 자기 선거구에 돈을 얼마나 끌어갈 것인가가 그동안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느냐』면서 자세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교수는 또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을 지켜보면 의원들의 지나친 자료요구로 행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자료요청도 국회 내부에서 미리 교통정리를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교수는 『우리 국회는 이처럼 「역할인지」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무랄 수 만은 없는 것이 해방 이후 입법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갈수록 능력있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용되고 있지만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교수는 이어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입법활동이 부진한 탓을 보좌진의 부족에 돌리곤 했다』면서 그렇지만 의원당 5명의 보좌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했다.

박교수는 『우리나라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만큼 정책위원회 등 정당의 「헤드 오피스」가 할 일과 의원 개개인의 할 일간에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의 보좌진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지난 14대 국회에서 어떤 의원은 5명의 보좌진에,필요에 따라 한두명의 전문인력을 임시로 보강하는 것 만으로 「저런 정보를 어떻게 구했을까」싶도록 훌륭한 성과를 올리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교수는 15대 국회 전반기에는 ▲지난 94년 경제부처의 개편에 이은 정부기구의 추가개편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배분문제 ▲행정의 전문화와 대민서비스수요 증폭에 따른 공무원 증원 ▲공무원의 처우개선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입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박교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신도시 건설과 함께 경찰관 증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15대 국회에는 행정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이런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면 경찰인원의 무조건 증원 보다는 각종 시위의 감소에 따른 경비인력의 재배치와 효율적인 인사정책으로 흡수하는 등 경찰조직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