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권제한에 재판부 원색비난/“「검은돈」 발견된 후 반격카드” 해석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검찰신문 및 재판부의 재판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양우·전상석 변호사는 5차 공판이 열린 21일 하오 6시쯤 『전직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법정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법정퇴정을 전격 선언했다.

변호인단의 재판거부는 지난 70∼80년대의 시국사건에서는 비교적 「흔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다.

직접적 발단은 전씨가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하야 위로금으로 1백75억원을 주었다는 검찰신문에서 비롯됐다.이른바 「조명작전」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야사」다.

전씨는 이에 『대통령직을 돈으로 주고 산다는 얘기인 모양인데,증거가 있으면 대라.최 대통령 본인에 대한 모독이요,전 국민에 대한 수치』라고 발끈했다.변호인단도 가세했다.이양우 변호사는 『검찰이 3류 잡지에 난 글을 인용해 마치 사실인 양 신문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어 재판부에 공판중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도 공격했다.이변호사는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정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뒤 일방적으로 법정을 나가버렸다.

전씨측은 법정 밖에서 『재판부 기피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도 덧붙였다.전씨측의 「강공」은 이 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고됐었다.

검찰신문 직전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시정 잡설에 불과한 뒷 얘기들을 언론에 흘려 재판부에 예단을 주고 있다』며 『재판거부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씨측의 이같은 태도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추궁하는 검찰신문 방식을 꼬집으면서도 변호인단이 「복선」을 깔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전씨의 비자금 사건에서 현금 61억여원을 사과상자 25개에 담아 숨겼던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에 상처를 입었고,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신을 문제삼은 전씨의 옥중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에 대한 「반격카드」를 내밀었다는 해석이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