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수습방안」 실체 등 쟁점 6가지/최 대통령 하야 위로금설도 신문

12·12 및 5·18사건의 5차 공판은 검찰의 일방적 페이스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2·12 군사반란 이후 81년 1월24일 계엄해제까지 신군부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내란과정이었음을 집중 추궁한다.

확실한 논점 정리를 위해 재판부와 협의해 전두환·황영시 피고인만 직접 신문한다.황피고인의 신문사항이 70∼80개인데 비해 전피고인에게 5백∼6백개가 집중됐다.

검찰은 『내란임을 규명하는 데는 전피고인이 알파요,오메가』라고 말한다.모든 사안에 전피고인이 깊숙이 개입돼 있어,내란을 입증하는 열쇠가 그에 달렸다며 단단히 벼른다.

전피고인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특유의 달변으로 5공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검찰에 맞설 것이다.

전피고인은 검찰이 흘리는 비자금 문제와 수사비화를 두고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술수라고 언짢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감안하면 법정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전망이다.

검찰이 꼽는 쟁점은 6가지다.전피고인이 보안사령관에 이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한 경위와 보안사가 마련한 「시국수습 방안」의 실체,국기문란자 및 소요 배후조종자 체포과정,비상계엄의 확대경위,국보위 설치과정,최규하 대통령의 하야과정 등이다.

검찰은 내란의 사실관계가 전피고인의 입을 통해 입증될 것으로 자신한다.새 사실의 규명도 기대한다.이미 권정달 당시 정보사 보안처장의 진술을 토대로 A4용지 4∼5장 분량의 시국 수습방안 작성경위와 작성자,최근까지의 보관사실을 밝혀냈다.

최대통령이 80년 7월30일 전피고인에게 대통령직 인계의사를 공식 밝히고,31일 저녁 노태우 피고인 등 신군부 장성 10여명이 공군참모총장 공관에 모여 전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과정도 생생히 밝혀진다.

특히 전씨가 최대통령에게 위로 하야금으로 거액을 제공했다는 설을 추궁할 예정이다.그러나 검찰은 『새로운 사실이 많지 않다』며 김을 빼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에 낸 증거물에 있어서도 신기록을 세웠다.수사기록은 5공 전사 9권과 12·12사건 38권과 5·18사건 1백17권을 포함해 모두 16만쪽·1백55권에 달한다.

증거 목록만도 92쪽이다.쌓으면 높이 15m,무게 9백㎏에 달한다.1t 트럭으로 옮겼을 정도다.변호인용 및 보관용 자료를 포함,10질을 복사하느라 40일이 걸렸고 종이값만도 1천5백만원이 넘었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