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신탁외형 부풀리기 이젠 끝/중기지원용 총액대출 당장 축소 안해

『지급준비율을 평균 2% 내려도 통화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지준율 인하작업의 실무책임을 맡은 박철 한은자금부장은 지준율인하가 통화관리의 추가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신탁부문의 개선으로 은행의 외형은 줄겠지만 수익은 그만큼 단단해질 것』이라면서 『그동안 실속없던 신탁에서 정상적인 신탁의 모습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신탁제도를 개편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신탁에 지준을 부과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재정경제원과 한은은 은행 신탁부문에 대한 지준부과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한은은 신탁이 예금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지준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재경원은 없던 지준을 부과하면 지준율을 낮춰가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신탁제도 개편은 일종의 타협인 셈이다.

총액한도 대출을 줄이지 않고 통화증발 압력이 있는 통화안정증권으로 초과지준을 흡수하는 방법에도 말이 많다.금융통화 운영위원 대부분이 18일의 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박부장은 『지준율을 높게 지속한 것은 총액한도대출 등 정책자금이 많은데다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 압력 때문』이라며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지원용이어서 현 시점에서 줄이는 게 쉽지 않지만 앞으로 차차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한은이 정책금융으로 대출해준 자금은 총액대출한도 9조6백80억원을 비롯해 11조5백30억원이나 된다.정책금융이 축소되면 추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생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