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에 「직업윤리」 외면/기업과 접촉 잦아 유혹 많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른 뇌물수수사건으로 꼴이 말이 아니다.정재호 정책국장의 뇌물수수사건은 이종화 전 독점국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지 한달만의 일로,장관급기관으로의 격상을 계기로 심기일전해보려는 터에 재발해 충격이 더욱 크다.

공정위는 기업체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 부정의 소지는 항상 있다.경쟁시대를 맞아 기업이 가장 신경쓰는 곳이 공정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기업의 로비가 상대적으로 더 치열하다.직접 업무와 연관짓거나 최소한 보험드는 기분으로 뇌물을 주려는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다.

정국장의 경우 경쟁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맥주 등 2∼3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지난 94년 경쟁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선맥주(하이트)의 「지하 1백50m의 1백% 암반천연수」란 광고와 관련,부당광고여부 조사위원장으로서 뇌물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혐의를 두고 있다.공정위는당시 1백% 암반천연수는 인정하되 지하 1백50m에서 1백% 솟아나오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법 위반사실 신문공표와 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부분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국장 구속사건 이후 당초 담당부서가 맡은 재신청사건업무를 다른 부서가 맡도록 하고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원윤리규정을 제정하며 고객만족행정개념을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이미지쇄신작업을 펴왔다.그러나 결국은 제도로서 부정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는 점만 재확인한 셈이다.개개인이 청렴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일하기도 어렵게 됐고 일할 맛도 안난다』면서 『깨끗한 전통을 확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에 대해 검찰이 갖고 있는 곱지 않은 감정이 잇따른 고위직 구속의 한 배경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사범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