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상 정면위반”… 선제의 없을듯/새달 한·미·일 회의가 변화의 분수령

4·11총선의 결과는 앞으로의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여당이 과반수에는 못미치지만,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 직전까지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의 판문점 무력시위는 중단됐지만,정전협정 파기행위는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다.북한의 도발이 식량·경제난과 지도부간의 갈등등 내부적인 요인에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문점을 둘러싼 긴장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겼으며,후안 소마비아 안보리 의장은 12일 대 언론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준수와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대화 필요성을 촉구했다.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안보리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 간다는 방침이다.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면,정부도 굳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더이상 제기하지는 않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 5,6,7일잇따라 판문점에 무장병력을 투입,진지구축 훈련을 벌인 다음에는 방송을 통해 도발적 발언을 계속하지만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에서 뚜렷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북한의 판문점 도발사태가 일단락되면,북한과의 대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측이 먼저 북한에 쌀을 지원하거나 하는 형식의 대화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강조했다.

오는 16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남북관계 변화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최근 판문점의 긴장사태와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방안을 주요의제로 협의할 예정이지만,이와함께 남북대화의 재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19일쯤 독일 베를린에서 열기로 예정된 미·북간의 미사일·생화학무기 협상과,비슷한 시기에 뉴욕 등지에서 개최되는 미·북간의 유해 송환협상에서 정부는 간접적으로 최근의무력시위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한반도내에서 책임있는 당국자의 제의로 정부간의 공식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융통성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북한이 판문점 무력시위를 벌이면서도,북경 쌀회담을 제의하는등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당분간은 북한과의 본격대화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클린턴의 방한과,북·미간의 갖가지 협상,그리고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일 3국간의 고위정책협의회를 거치는 동안 서서히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개각이 있을 경우 외교안보팀을 개편하는 문제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