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선후 처음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키로 한 것은 올바른 정책결정으로 보인다.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그 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지가·임금·물류비용 등은국내기업의 고비용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소이다.그 가운데 도로·항만 등 SOC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재원조달이 어렵자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문제는 SOC 재원마련뿐 아니라 공기업의 저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과제이다.정부는 오는 88년까지 1백33개 공기업가운데 6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지 오래이나 한국중공업·한국통신·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민영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것을 우려,그 동안 추진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한국경제의 고비용구조와 공기업의 저효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다만 지금까지 민영화의 지연요인인재벌에의 경제력 집중문제는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경제력은 상위 5대 재벌그룹에 집중되어 있다.5대재벌의 95년 총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54%에 달할 정도이다.

또 이 5대재벌의 매출액이 30대 대기업집단 매출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이 수치들은 경제력 집중문제가 5대재벌에 국한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5대 재벌이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그다지 크지가 않다.그러므로 공기업 민영화 공론화과정에서 상위재벌의 공기업 민영화 참여를 제한하거나 상위재벌그룹이라도 기업주가 공기업의 소유형태를 최대한 분산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그런 방법 등을 통해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한다면 민영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