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또다시 우울하게 한다.

미국방부는 11일 발표한 「전세계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지난 93년에 비행실험을 마친 사정거리 1천㎞의 「노동」미사일을 개발중에 있으며 사정거리 1천5백∼4천㎞의 「대포동」미사일도 설계중에 있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북한이 옛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 일찍부터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북한이 중동 등지에 스커드미사일 부품및 완제품을 수출해왔으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실전용으로 개발완료단계에 들어갔다는 미 국방부의 확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위협으로 와닿는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그만큼 정교해졌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사정거리 1천㎞면 남한의 전지역은 물론 일본의 대부분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부채질할 위험을 수반하기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위협은 핵위협과 같은 차원에서 마땅히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이달내 미사일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북한의 미사일문제로 북한과 미국이 또 마주 앉는 것은 이 회담이 제네바핵회담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때문이란 설명이다.

누가 하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일이라면 마다할 일은 아니다.그러나 북의 미사일문제가 핵회담 때처럼 미국 일방적으로 추진돼 우리가 소외감을 갖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 문제만은 한·미·일 3국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풀어 나가도록 공조해야 한다.원칙론을 말하면 북의 미사일문제는 남북한간 군축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