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올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그룹) 현황은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관련된 각종 접근방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30대 재벌그룹의 계열기업수는 95년말 기준 6백69개로 1년전보다 46개가 늘어났다.또 이들 그룹의 자산총액은 22.9%가 늘어났고 매출액은 28%가 증가,국내총생산(GDP)대비 30대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94년의 81%에서 95년기준 90.4%로 높아졌다.

재벌들의 탐욕스런 기업확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경제력의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재벌그룹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규정한 출자및 지급보증제한,여신관리규정상의 대출제한이나 주력기업제도 등 각종 시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계열기업수가 늘어난 데는 새로운 유망산업의 발생과 산업구조의 재편등 불가피한 요소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심화가 공정한 경쟁의 틀 위에서 얻어낸 결과냐 하는 것이다.여기에 무한정한 기업확장을 막기 위한 기존의 규제들이 기능을 다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많다.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면서 타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면 출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

재벌그룹도 당연히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중소기업을 밑거름으로 한다든가 심각한 시장기능의 왜곡현상을 초래할 정도의 편중된 성장이어서는 안된다.재벌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난해한 문제가 되고 있다.그럴수록 더욱 정교한 새로운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세계경제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력의 크기다.국내기업들은 기업부풀리기나 외형확대등에 열중하기보다는 치열한 국제경제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세계경제의 중심권에 진입하는 노력을 가일층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