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후 물가와 임금안정을 기하면서 규제철폐 등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당부한다.현재 경기는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경기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순항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성장이 적정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책과제는 자연히 물가와 국제수지로 좁혀진다.특히 물가는 선거와 깊은 관계가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다행히 이번 총선에서는 통화증발이 없어 수요견인 인플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그보다는 총선후 경제정책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로 외국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곧 단행될 은행지급준비율 인하와 은행신탁제도 개선 등 경제조치가 통화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특히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은행의 대출여력이 그만큼 커져 통화증발 가능성이 높다.과거에는 총선후 통화흡수가 금융정책 과제였으나 이번에는 반대현상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OECD는 한국이 상업차관과 현금차관규제를 풀고 채권시장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조치들이 단행되면 통화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여기에 2·4분기중 노사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을 12.4%,민노준은 14.8%라는 고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은 국민 모두가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물가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노사는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공익대표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타결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뿐만아니라 경제부처는 금리과 환율 등 가격의 매개변수들을 기업이 예측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정부규제 완화 및 철폐 등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기업은 경제외적인 요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스스로의 체질강화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성장이 적정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책과제는 자연히 물가와 국제수지로 좁혀진다.특히 물가는 선거와 깊은 관계가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다행히 이번 총선에서는 통화증발이 없어 수요견인 인플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그보다는 총선후 경제정책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확대로 외국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곧 단행될 은행지급준비율 인하와 은행신탁제도 개선 등 경제조치가 통화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특히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은행의 대출여력이 그만큼 커져 통화증발 가능성이 높다.과거에는 총선후 통화흡수가 금융정책 과제였으나 이번에는 반대현상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OECD는 한국이 상업차관과 현금차관규제를 풀고 채권시장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조치들이 단행되면 통화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여기에 2·4분기중 노사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을 12.4%,민노준은 14.8%라는 고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은 국민 모두가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그러므로 정책당국은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물가안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노사는 경제학자 등으로 구성된 공익대표가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타결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뿐만아니라 경제부처는 금리과 환율 등 가격의 매개변수들을 기업이 예측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정부규제 완화 및 철폐 등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기업은 경제외적인 요인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스스로의 체질강화에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1996-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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