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무장군인을 투입했다.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시위로 보이나 지금까지 한반도 안정에 공헌해온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휴전협정의 유명무실화를 꾀해왔다.북한은 휴전협정 대신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에는 미국에 휴전협정 대신 잠정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한국전쟁이 끝난지도 40년이 지나 휴전협정은 이미 진부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휴전협정의 당사자중 하나인 중국도 대표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제의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협정을 체결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협정이라도 남·북한이 중심이 되지않으면 안된다.더욱이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현행 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고 이번에는 무장군인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여러번 투입시켰다.북한의 그러한 행위는 한국정부와 군을 자극하여 우발적 사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94년 미국과 경수로 전환 및 외교대표부 설치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8일부터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경수로 제공을 위한 부속협정서 협의를 뉴욕에서 시작했다.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교섭의 재개를 위해 양국 외무당국자가 북경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하지않으면 안되는 일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남북간 대화을 재개하는 것이다.일본과 미국도 물론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일·미와 북한과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남북대화의 촉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4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