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채널 통해 대북압력 강화/전 수교국에 「북 도발」 설명/미 등 4강과 북제어 공조

정부가 최근의 판문점 사태와 관련,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직접 요청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4일 북한이 비무장 임무포기를 선언했을 때만해도 「한미간의 이간책」 정도로 인식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정례화·장기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판문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일단 폭넓게 펼치면서도 동시에 핵심국가들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

정부는 우선 1백41개 전 해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주재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강조하고 우리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지시했다.

상황이 악화돼 정부가 안보리에 판문점 문제를 상정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비상임이사국 14개국을 상대로 안보리 상정 여부를 타진한 것도 우리입장에 대한 공감대 확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비상임이사국 9개국을 상대로 안보리 상정 여부를 타진한 것도 우리입장에 대한 공감대 확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한반도 주변의 4강에 집중되게 된다.냉전이후 동북아에서 4강의 역할과 상호간의 친소관계는 급속히 변해가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4강의 공통된 이익이다.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일 부분은 역시 미국과의 공조체제 유지다.94년 김일성사망이후 북한에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는 당국자들의 분석도 있다.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 노리는 목표도 미국과의 평화협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적 기도를 제어하는 유일한 외교적 수단은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단기적으로 드러나는 한미간 공조 사안은 미북간의 장성급 군사채널 개설이다.한미간에는 이미 불가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에서는 긴장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