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군사채널 불가” 재확인/외교채널 풀가동… “공조” 과시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무시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군사적 도발행위를 하고있는데 대해,한미 양국은 군사·외교적 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고 있다.미국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은 북한의 도발행위가 미국을 잠정(평화)협정 체결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들의 전술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공로명 외무부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대사는 6일 하오 만나 북한의 도발이 정전협정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양국은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또 7,8일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와 북­미 미사일회담에 앞서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간 협의에서도 북한의 비무장지대 도발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또 오는 16일 제주도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무장지대 및 판문점에서의 도발행위를 주요한 의제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양국 정상은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미북만의 잠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강력히 응징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하지만,미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간에는 단기적,전술적 대응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은 지난해말 미군헬기가 북한영공을 침범,피격된 뒤 조종사 보비 홀 준위를 소환하기 위해 미북간 장성급 회담이 열린 전례를 들며,미북간 장성급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우리정부와 미국 외교당국자들은 군사정전위 밖의 군사채널을 개설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대로 정전체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며,아직까지는 한미간에 이러한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외교당국은 한미간의 공조외에 북한의 이같은 중대한 정전협정위반 문제를 유엔안보리에서 제기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