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예산 신설… 출연연 생산성 제고/KDI와 협의 월내 26개과제 선정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경쟁체제가 강화된다.이에 따라 과학분야에 이어 사회과학분야의 정부 발주 연구용역사업도 입찰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일괄 지원하던 연구지원예산의 일부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통합,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국가정책개발사업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는 19개 사회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지원예산 3백31억원중 16억원을 떼낼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정책개발사업 연구과제로 19개부처에서 신청한 1백20개중에서 선정한 16개 부처 26개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의 용역발주 취지를 미리 각 정부출연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연구기관,대학,전문가 등에까지 설명한 뒤 과제별 연구제안신청서를 받아 해당 부처가 KDI와 협의아래 연구수행기관을 이달중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찬 재경원 경제정책국장은 『자연계열에는 이미 연구용역 경쟁입찰제가 도입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민간연구기관에 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용역이 정부출연연구기관간 갈라먹기식으로 운영돼 발주부처의 정책개발 수요와 괴리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나 조세연구원 등 대부분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이미 능력급제를 도입,내부운영을 경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이번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정부용역의 입찰제 시행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은 대내외 모두에서 경쟁체제를 맞게 된 셈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