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족… 적절대응 못해”

【워싱턴=나윤도·김재영 특파원】 미국은 한국의 80년봄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 정보부족과 판단 잘못으로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신군부의 예측불허의 상황전개에 뒤좇아가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6면〉

미국무부가 21일 워싱턴주재 한국특파원들에게 배포한 3천여쪽에 달하는 당시 주한미대사관과 국무부 한국대책반 사이에 오간 비밀전문(일명 체로키)에 따르면 미정부는 이같은 예측불허의 상황전개 끝에 최규하 대통령이 갑작스레 사임하고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에 선출되자 카터대통령이 전대통령당선자에게 경고친서를 보내는등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전대통령 선출직후 보낸 첫친서에서 의례적인 당선축하내용도 생략한 채 서두부터 신헌법의 국민투표실시와 신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를 이듬해초까지 실시한다는 기존의 정치일정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80년봄 민주화물결이 절정에 달했을 때인 3월의 정세보고에서는 군부의 집권가능성은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최규하 대통령정부가 단호하게 정치일정을 잘 추진해나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측은 신군부측의 정국장악의도 및 5·17 전국계엄확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영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광주사태등 신군부측의 일련의 집권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무부가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비밀전문은 지난달 한국정부에도 보내졌다.그러나 미국의 평가나 각종 주요대화내용이 중간중간 삭제돼 있어 완전한 진상파악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