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새 미사일 방어체계법 제출

미 공화/새 미사일 방어체계법 제출

입력 1996-03-22 00:00
수정 1996-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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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등 위협에 대응… 2천3년까지 구축

【워싱턴 AP 연합】 보브 돌 미상원 원내총무와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법안을 21일 의회에 제출한다.

미 의회내의 공화당 우세를 반영하는 이 법안은 미국이 오는 20 03년까지 50개주 전부를 방어할 수 있는 전국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미국이 현재 북한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받는 위협을 고려하면 이같은 값비싼 미사일 방어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작년 12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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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이 법안을 채택할 경우,미국이 지난 72년 조인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을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1996-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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