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우호관계” 강조… 「남·북평등」 전환/미의 사태개입 불만·북한 무마 노린듯

지난 8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만해협의 긴장사태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중국은 21일 공로명 장관의 이붕총리 예방 환담과 20일 공장관과 전기침 외교부장관의 회담,그리고 아주국장등 당국자들간의 접촉을 통해 최근의 대만해협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한,한편으로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전부장은 공장관보다 먼저 대만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다.지난 95년 1월 강택민 국가주석이 천명한 이른바 「강8조」의 원칙대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며 ▲2개의 중국이나,1개의 중국·1개의 대만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장관이 대만사태가 동북아 안정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평화적 해결을 희망했지만,전부장은 대만이 독립을 추구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공장관을 수행중인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은 미국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을 흔들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는 역이이제이 수법을 사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중국의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도 이같은 중국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민족·종교·인권을 구실로 한 내정간섭에 반대한다」는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웠다.전인대는 또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반도 정책도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한국과 호혜·평등 협력을 강화한다」는 세부방침을 공개했다.

대만사태는 전인대 기간중에 일어났기 때문에,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북한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우려하고 있다.<북경=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