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에 “투자 늘려달라” 통사정/거리·병원·공장에 “지원자 이름 붙여주겠다” 광고/1백만달러 내외의 소규모 합작형태가 대부분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북한경제는 지난 90년 이후 내리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대외무역거래 감소로 허리를 못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은 경제회생의 유일한 방안이 외자도입이지만 외자도입에 선행돼야 하는 「대외개방의 공포」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는데 있다.북한은 이에따라 개방 대신 위험부담이 없는 조총련 상공인들을 대북투자 및 지원사업에 다시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지면을 빌어 과거사례들을 열거하며 조총련상공인의 보다 많은 대북투자와 지원을 호소했다.북한은 『재일동포 상공인들이 걸어온 기업활동의 노정은 바로 조국(북한)의 융성번영을 위한 애국활동의 노정이었다』고 강조하고 대북지원사업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신보」는 또 조총련상공인들의 이름을 딴 「김만유병원」「안택상거리」등을 예로 들며 『공화국은 총련 상공인들의 애국활동을 역사에 길이 전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거리와 병원,공장에 아낌없이 달아주고 있다』면서 대규모 대북지원을 촉구했다.이같은 북한의 통사정은 최근들어 조총련상공인들의 헌금지원과 대북투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체제유지용 「궁정경제」마저 거덜나기 직전에 이른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5년 조총련결성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최고 액수의 헌금을 한 친북인사는 도쿄소재 니시아라이병원 원장 김만유(81)로 그는 지난 82년 22억엔을 냈다.북한은 이 헌금으로 86년 평양에 「김만유병원」을 세웠다.대북헌금 랭킹2위는 84년 7월 수억엔을 낸 동해상사(무역회사)회장 안상택.북한은 헌금에 대한 보답으로 87년7월 평양시의 「북새거리」를 「안상택거리」로 명명한 바 있다.그러나 김·안 두사람의 거액헌금 이후엔 이렇다 할 조총련상공인들의 대북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은 헌금 챙기기 외에 조총련기업의 대북투자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조총련기업의 대북진출이 시작된 것은 지난 84년 9월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부터.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 외채문제로 불가능해진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과 선진기술습득을 위해서였다.그러나 합영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주체사상 및 자력갱생원칙과의 상충 ▲개방·개혁의지 미흡 ▲당통제에 따른 기업경영의 경직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에너지 및 원자재공급의 어려움 ▲빈약한 대외신용도 및 투자위험의 부담 등으로 합영사업은 양적,질적 양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 언론매체는 합영법시행 이후 92년7월까지 북한과 외국기업간에 1백40건의 합영회사 설립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조총련과의 합작이 1백6건,62건이 조업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실제 설립된 합영사업체는 그보다 훨씬 적으며 가동중인 사업체 역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또북한이 이제까지 추진해온 외국과의 합영사업은 주로 북한―조총련간 합영·합작이 전부나 다름없다고 진단하고 조총련기업 합영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자본및 기술제공 외에 순수 일본기업의 참여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조총련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데다 거개가 3차산업이어서 대북투자도 농수산물의 1차산업 및 식당·상점의 3차산업과 의류·섬유등의 2차산업분야에 1백만달러 내외의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이 그런대로 활발히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대한 조총련동포의 애국심이 작용했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덧붙여 대북투자가 북한거주 가족,친지들의 신변안전및 지위향상과 연계되는 상관성도 작용했을 것으로 믿어진다.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조총련기업의 대북투자는 합영사업이라기보다는 헌금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러나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의 경제사정은 조총련기업마저도 대북투자에 회의를 갖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렇게 볼 때향후 조총련상공인들의 대북투자는 북한거주 가족들의 안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의 「읍소」에도 불구,조총련동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합영사업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한 나진·선봉에 대한 외국투자유치에 실패,최근 투자유치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북한과 나진·선봉개발계획을 공동추진하고 있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따르면 북한은 「68개 분야 36억6천만달러」유치라는 당초 계획을 수정,「58개분야 4억3천7백만달러」로 공업분야 투자유치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선포 이후 나진·선봉에 1백20건의 사업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2천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같은 투자유치계획수정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북한의 외자유치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대규모 투자유치보다는 임가공업을 통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장수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