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아들 사죄 촉구/유가족협 회원 시위

전씨 아들 사죄 촉구/유가족협 회원 시위

입력 1996-03-17 00:00
수정 199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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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 협의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16일 상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전씨의 세아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들은 『재국씨 등 세아들이 지난 11일 12·12 및 5·18사건 법정에서 고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를 폭행한 것은 전씨 등의 뉘우침 없는 태도만큼이나 가증스러운 짓』이라며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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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인근 스포츠센터 앞에 모여 2백여m를 행진,전씨 집 50여m 앞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자 계란을 던지며 3시간동안 몸싸움을 했다.<박용현 기자>

1996-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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