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연방해체 결정은 무효”/옐친측 “선거전략 불과… 법적 효과 없어”

【모스크바=류민 특파원】 러시아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이 제출한 옛 소련부활에 관한 결의안이 15일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지난 14일 공산당이 제출한 옛 소련 부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50,반대·기권 98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소련연방 국민의 통합촉진과 91년 12월12일 러시아연방최고회의 결정의 번복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이 결의안은 소련 해체를 추인한 러시아연방최고회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두마는 「소련연방존속에 관한 91년 3월17일 러시아국민투표 결과에 관한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결의안도 찬성 2백52표,반대 33표,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소련의 존속을 지지했던 91년 3월 당시 국민투표결과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러시아대통령 공보실의 세르게이 메드베데프 실장은 국가두마의 결정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것이며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메드베데프 실장은 이어 『이번 일이 가져올 내외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의안은 국가의 내부결속을 파괴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의 통합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