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강연회 강행」 민주 고발/선관위,서울지검에

「시국강연회 강행」 민주 고발/선관위,서울지검에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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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도 개최땐 고발”

중앙선관위는 15일 시국강연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관련기사 6면>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이 특정한 현안이 없는데도 서울등 수도권에서 시국강연회를 반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서울시선관위 명의로 민주당의 박계동 희망물결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두차례나 중지를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공명선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면 내년 대통령선거 때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가 18일부터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주제로 시국강현회를 열 경우에도 역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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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54조는 집회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백문일 기자>
1996-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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