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중기 비용부담 과중… 자금난 압박

기협“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중기 비용부담 과중… 자금난 압박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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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4일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에 과중한 비용부담을 지우고 노사분규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했다.

기협중앙회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근본목적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또한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중소업계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최근 3천7백여개 외국인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연수생 실태조사를 편 결과 연수생 1인당 국내근로자의 78%의 비용지출이 있는 반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지출비용이 20% 늘어나게 돼 중소업체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희순 기자>

1996-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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