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제 정략이용 안된다(사설)

외교문제 정략이용 안된다(사설)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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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을 맞아 야권이 외교문제와 관련,원색적인 대정부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볼성사나울뿐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않은 일로 자제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문제로 국민여론이 비등해 있을때 야당의 한 대변인이 『정부가 독도문제에 발작적 난리법석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을 해 식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한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모 야당의 총재가 『외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이 마구 헤집고 다녀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현정권은 독도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는 것이 세계언론의 지적』이라는등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어 중국­대만문제에 왜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지않느냐고 따졌는데 공식논평을 하지 않는 것도 외교행위일 수 있는 것이다.중국문제처럼 미묘한 사안일 때는 더욱그렇다.또다른 야당은 얼마전 『현정권은 외교에 경륜도 경험도 없는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매도한 일이 있다.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외교정책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고 비판하며 정책대안을 개진하는 일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구체적인 외교현안에 대해 지극히 감정적인 비난을,그것도 대단히 저급한 언사를 동원해 정부를 헐뜯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외교적 국력을 소모하는 일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선거철을 맞아 외교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있다는 인상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독도문제와 관련해 야권의 비아냥은 한국내에서 조차 독도문제에 국론이 분열돼 있다는 명분을 일본측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비록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외교문제와 관련,대통령에 비인격적 비난을 퍼붓는 행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외교는 초당적으로 밀고나갈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외교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정치적 도리도 아니려니와 국력의 낭비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1996-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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