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무과장회의 구체논의/“독주” 이미지 씻고 개혁차원의 대변신 시도/정책개발 강화… 타부처와의 대화채널 확충

출범 1년 3개월째를 맞는 재정경제원이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등 정부개혁 차원에서 일대 변신을 시도하고 나섰다.제2의 탄생을 선언한 셈이다.

그동안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하지만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 이를 실천에 옮기는 작업에 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이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심도있게 평가,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나웅배 부총리의 지시에 의해 14일 안병우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각 실·국 주무 과장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한다.

이 날 회의에서 중점 논의되는 부문은 ▲부처간 업무협조 강화방안 ▲재경원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방안 ▲정책결정에 대한 재경원 자체의 상호점검(crosscheck)기능 강화방안 ▲새롭고 발전적인 재경원 문화의 창조 방안등이다.

재경원은 특히 이 날 회의에서 「재경원이 독주한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경제정책의 수립은 물론,예산 금융 세제 등의 집행기능을 다 거머쥐면서 튀어나온 「거대한 공룡조직」이라는 주변의 곱지않은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최근의 일본 대장성 해체론 등을 참고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재경원은 개혁을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정책개발에 재경원 기능의 가장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이를 위해 예산과 세제 및 금융 등 집행기능을 지닌 부서를 포함,모든 부서가 정책부서화하도록 정책개발 기능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예산실의 중기 재정계획,금융실의 금융개방 및 자율화 계획,세제실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에 대한 작업추진 등이 그 예다.특히 경제정책국 등 핵심 정책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통해 유능한 직원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조강화를 위해 개별 경제부처와의 정책간담회를 다른 부처에서 갖는 등의 대화채널을 확충한다.일방적 「불가」 통보식 행태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환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 해 초에도 세계화를 향한 재경원 문화의 창조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추진했었다』며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나부총리의 지대한 관심 표명에 부응,재경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재경원은 14일의 회의에 이어 다음 달 중 모든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연찬회를 열 계획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