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2백8명 공천/현역의원 14명 제외

자민련 2백8명 공천/현역의원 14명 제외

입력 1996-03-14 00:00
수정 1996-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민련은 13일 현역의원 14명을 제외한 15대 총선 공천자 2백8명을 확정,발표했다.<관련기사 6면>

자민련은 이날 2백53개 선거구 가운데 대전과 대구,인천,광주,충남·북등에서는 전원 공천자를 냈으나 취약지구인 전남과 전북은 공천율이 각각 40%,29%에 그쳤으며 경남도 48%로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의 경우 중랑갑·을과 서초을,서대문갑을 빼고 모두 공천했으며 김동길의원의 불출마로 자리가 빈 강남갑에는 김명년전서울시부시장이 출마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은 김동길·이종근·박준병·유수호·한영수·정태영·김진영·현경자·정상천·배명국등 지역구 의원 10명과 문창모·양순직·강부자·이용준등 전구구 의원 4명이다.

1996-03-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