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 사회보장제 강화 역점신한국당/노동관련법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국민회의/복지예산 2천년 GNP 5% 확보민주당/중학 의무교육·교원 안식년제 도입자민련
▷복지◁
여야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진입에 따라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복지분야의 정책개발에 역점을 뒀다.다만 신한국당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한 반면 야3당의 일부 공약은 지나치게 파격적이어서 선심성 공약의 인상이 짙다.
신한국당은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에 대한 4대 사회보험체계를 완성,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모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국고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국민회의는 식품·의약품청 설치를,민주당은 사회복지예산을 오는 2000년까지 GNP의 5%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자민련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여야 모두 조기교육 강화와 대학운영의 자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급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을 앞다퉈 제시했다.야3당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걸었다.
신한국당은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과과정에 도덕교육과 경로효친의 정신을 강화하기로 했다.유치원 종일반을 확대운영하고,방학 없는 유치원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사회봉사선도제를 도입,상습 폭력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학설립과 정원책정을 자율화한다는 방침도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걸어 눈길을 모았다.시설이나 교원의 수 등 현재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과제라고 할 수 있다.민주당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을 모토로 공교육체제 강화를 교육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모든 채용시험에 학력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자민련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
도시와 농촌간 문화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데 각당 공약의 초점이 모아진다.그러나 여야 모두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에 치우친 인상이 짙다.
신한국당은 읍·면·동의 기초자치단체에 도서관과 영상및 음악감상실 기능을 구비한 「문화의 집」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농촌과 도서벽지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공보처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를 강도높게 주장했다.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통점이다.국민회의는 영상예술의 사전심의제 폐지를,민주당은 남북한 방송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자민련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육성과 「고운 우리말쓰기」운동을 편다는 방침이다.
▷여성◁
공기업 취업문호 개방과 탁아시설 확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야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다만 가족법의 동성동본 불혼규정과 관련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행 고수방침을,신한국당과 민주당은 대폭적인 범위축소를 주장해 대조를 이룬다.신한국당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여성관련 재정과 복지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민회의는 각종 선거 비례대표 배분에서 여성에게 반드시 25%를 할당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환경◁
여야 모두 맑은 물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점이 과거 공약과 다른 점이다.신한국당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친화적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혜자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수자원관리기구를 단일화하는 안을,자민련은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
당의 이념에 따라 여야 4당의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부문이다.신한국당은 노사관계증진을 위해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기획단」설치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카드 도입을 약속했다.국민회의는 노조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노동3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자민련은 노동위원회 독립을 내걸었다.<진경호 기자>
▷복지◁
여야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진입에 따라 「삶의 질」이 강조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복지분야의 정책개발에 역점을 뒀다.다만 신한국당은 정부예산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한 반면 야3당의 일부 공약은 지나치게 파격적이어서 선심성 공약의 인상이 짙다.
신한국당은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에 대한 4대 사회보험체계를 완성,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모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국고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국민회의는 식품·의약품청 설치를,민주당은 사회복지예산을 오는 2000년까지 GNP의 5%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자민련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
여야 모두 조기교육 강화와 대학운영의 자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급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대책을 앞다퉈 제시했다.야3당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걸었다.
신한국당은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교과과정에 도덕교육과 경로효친의 정신을 강화하기로 했다.유치원 종일반을 확대운영하고,방학 없는 유치원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사회봉사선도제를 도입,상습 폭력학생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학설립과 정원책정을 자율화한다는 방침도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원하는 모든 지원자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걸어 눈길을 모았다.시설이나 교원의 수 등 현재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과제라고 할 수 있다.민주당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을 모토로 공교육체제 강화를 교육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다.모든 채용시험에 학력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자민련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
도시와 농촌간 문화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데 각당 공약의 초점이 모아진다.그러나 여야 모두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에 치우친 인상이 짙다.
신한국당은 읍·면·동의 기초자치단체에 도서관과 영상및 음악감상실 기능을 구비한 「문화의 집」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농촌과 도서벽지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공보처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를 강도높게 주장했다.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고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공통점이다.국민회의는 영상예술의 사전심의제 폐지를,민주당은 남북한 방송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자민련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육성과 「고운 우리말쓰기」운동을 편다는 방침이다.
▷여성◁
공기업 취업문호 개방과 탁아시설 확대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여야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다만 가족법의 동성동본 불혼규정과 관련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행 고수방침을,신한국당과 민주당은 대폭적인 범위축소를 주장해 대조를 이룬다.신한국당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여성관련 재정과 복지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민회의는 각종 선거 비례대표 배분에서 여성에게 반드시 25%를 할당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환경◁
여야 모두 맑은 물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나선 점이 과거 공약과 다른 점이다.신한국당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친화적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과 수혜지역 주민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혜자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수자원관리기구를 단일화하는 안을,자민련은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
당의 이념에 따라 여야 4당의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부문이다.신한국당은 노사관계증진을 위해 노사협력 우수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기획단」설치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카드 도입을 약속했다.국민회의는 노조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노동3권을 제약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자민련은 노동위원회 독립을 내걸었다.<진경호 기자>
1996-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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