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미제사건」 16년만에 해결/수사기록 13만쪽… 높이 4m 넘어

11일 첫 공판이 열린 12·12 및 5·18사건은 그 규모와 성격에 걸맞게 여러가지 진기록을 양산했다.

먼저 사건발생 16년여만에 법적 단죄가 시작됐다는 점이다.형사소송법에는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최장 1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무슨 범죄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면죄부가 주어진다.

그러나 「12·12…」사건은 특별법의 제정으로 공소시효라는 걸림돌이 사라졌다.사실상의 「최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셈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16명의 화려한 면면도 손꼽힌다.모두 군·관·정계에서,또 이 경계를 넘나들며 한 시대를 좌지우지하던 인물들이다.

전직대통령을 빼더라도 정호용·주영복씨 등 11명은 장관급 공직을 맡았었다.허삼수·허화평·박준병씨 등 5명은 각각 1∼3선의 전직국회의원이거나 현역의원이다.

전·노씨와 유학성·황영시·정호용·박준병·최세창·이희성·차규헌·주영복씨 등 10명은 4성장군 출신이다.장세동(중장),허화평·허삼수·이학봉씨(준장) 등을 합하면 모두 50개의 떨어진 별이 피고인석에 서는 셈이다.

수사기록 역시 방대하다.12·12사건은 2만3천여쪽,5·18사건은 11만4천여쪽으로 모두 13만7천여쪽이다.차곡차곡 쌓을 경우 높이가 4m이상이며 1분에 한장씩 기록을 검토한다 해도 꼬박 석달이상 걸린다.

2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도 메머드급이다.전씨에게만 이양우·석진강·전상석 변호사 등 7명의 초중량급 변호인이 동원됐다.

삼엄한 경찰의 경계 역시 기록이다.서울·안양구치소와 영등포교도소 등 3곳에서 오는 호송버스의 길목과 법원주변에 각각 6개 중대 7백2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