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와 업무 긴밀협의… 재벌 언제든 만날터
김인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철학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결국은 그 결과가 소비자 복지 증진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와 맥을 같이 한다.실제로 철도청장 및 소비자보호원장 재직시 「고객만족 경영」,「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것이 이를 잘 반증한다.
다음은 김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력 집중완화와 규제완화는 상반되는 시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정책에서 규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필요한 규제는 신설되어야 하고,그렇지 않은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규제완화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경쟁촉진이라는 틀 속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대처해 나가겠다』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마찰이 적지않을 것 같은데.
『공정위의 기능은 크게 경쟁정책을 촉진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심결을 내리는 것이다.경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며,관계부처도 공정위의 업무추진에 소극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업무를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위는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재정경제원은 소비자의 안전과 교육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때문에 소비자 보호문제를 일방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문제가 생길 때는 부처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재벌정책을 펴면서 재벌그룹과 자주 접촉할 계획은 있나.
『언제든지 만나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오승호 기자>
김인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철학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결국은 그 결과가 소비자 복지 증진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와 맥을 같이 한다.실제로 철도청장 및 소비자보호원장 재직시 「고객만족 경영」,「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것이 이를 잘 반증한다.
다음은 김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력 집중완화와 규제완화는 상반되는 시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정책에서 규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필요한 규제는 신설되어야 하고,그렇지 않은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규제완화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경쟁촉진이라는 틀 속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대처해 나가겠다』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마찰이 적지않을 것 같은데.
『공정위의 기능은 크게 경쟁정책을 촉진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심결을 내리는 것이다.경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며,관계부처도 공정위의 업무추진에 소극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업무를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위는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재정경제원은 소비자의 안전과 교육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때문에 소비자 보호문제를 일방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문제가 생길 때는 부처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재벌정책을 펴면서 재벌그룹과 자주 접촉할 계획은 있나.
『언제든지 만나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오승호 기자>
199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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