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완화 지속 추진”/김위원장 일문일답

“경제력 집중 완화 지속 추진”/김위원장 일문일답

입력 1996-03-09 00:00
수정 199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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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업무 긴밀협의… 재벌 언제든 만날터

김인호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철학은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취임 일성으로 밝힌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결국은 그 결과가 소비자 복지 증진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와 맥을 같이 한다.실제로 철도청장 및 소비자보호원장 재직시 「고객만족 경영」,「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것이 이를 잘 반증한다.

다음은 김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력 집중완화와 규제완화는 상반되는 시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정책에서 규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필요한 규제는 신설되어야 하고,그렇지 않은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규제완화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서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경쟁촉진이라는 틀 속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대처해 나가겠다』

­각종 정책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마찰이 적지않을 것 같은데.

『공정위의 기능은 크게 경쟁정책을 촉진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심결을 내리는 것이다.경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며,관계부처도 공정위의 업무추진에 소극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업무를 공정위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위는 거래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재정경제원은 소비자의 안전과 교육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때문에 소비자 보호문제를 일방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문제가 생길 때는 부처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재벌정책을 펴면서 재벌그룹과 자주 접촉할 계획은 있나.

『언제든지 만나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오승호 기자>
1996-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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