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연55만호 건설 2005년 100%로/근로자 식대­연월차수당 지급땐 비과세/집값 50%는 주택기금·할부근융서 지원

신한국당의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8일 15대 총선 1백대 공약을 발표한 뒤 구체적 시행방안 등에 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20∼30% 확대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세액공제는 대표적 예시일 뿐이다.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확대해나가고 식대,연월차수당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환원시키는등 종합적인 근로소득세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될 것이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말인가.

▲세액공제폭 확대와 과세·비과세 대상 재검토 등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경감폭이 나올 것이다.세율 인하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재경원 등 관련부처의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당정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돼 왔고,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축산배합사료 영세율 적용은 14대 대통령선거 때 공약이면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한 것 아닌가.

▲축산을 부업으로 하는 농가뿐 아니라모든 축산농가로 영세율 혜택을 확대,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당정의 의견이 모아졌다.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택보급률 1백%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현재 84%인 주택보급률은 매년 55만호씩 지어나가면 98년 90%를 거쳐 2005년에 1백%가 달성된다.핵가족화에 따른 수요증가를 감안,주택공급수를 수요 숫자에 맞추어가겠다.

­이번 공약들 대부분이 이미 기본계획 등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가.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내용들을 제시한 것이다.

­고엽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에서 월남참전탑을 만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고엽제문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 주도로 보상확대를 입법화했다.다만 의증환자들도 똑같이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문제인데 이는 총선 뒤에 검토해보겠다.참전기념탑은 파월장병 전체의 요구다.

­집값의 5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가능한가.

▲분양면적 25평형을 예로 들면 6천만원의 분양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2백만원,주택할부금융에서 1천8백만원등 3천만원을 융자받아 본인 돈과 합치면 구입이 가능토록 한다는 말이다.3천만원을 20년간 상환하면 매월 원리금은 35만원 정도다.

­증시대책이 미흡한 인상인데.

▲증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기본이다.

­왜 대금업 시행을 밀어붙이는가.

▲중소기업문제는 자금문제다.그 해결에 대금업의 양성화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공식 추진하려 한다.

­쌀값을 생산자 위주로 정책전환하면 도시민의 쌀값 부담은.

▲쌀값은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농민이 영농의식을 갖고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이 돼도록 해야 한다.쌀 한가마에 14만∼15만원이다.밥 한공기 원가는 1백50∼1백70원에 불과하다.시골다방 커피 한잔도 2천원이다.수매가는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동결됐다.그런데 어떻게 쌀농사를 독려하겠는가.새 쌀값정책은 농정의 일대혁명이다.

­올해 추곡수매부터 시행하나.

▲그렇다.현행 시가를 유지하겠다.

­생산자 위주 쌀값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뭔가.

▲현재대로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데는 사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또 도시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소비자가격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이건 큰 방향이다.자꾸 쌀값안정에 중점을 두려는 정부와 마찰이 있더라도 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자동차 관련세제도 개편하나.

▲그건 장기적 검토를 요한다.

­마을별 문화공간 마련은 추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국고보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고루 부담하고 정부·자치단체,관련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