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75% 동요·적성층 분류/탈출자·정치범 약식재판 거친뒤 처형

북한에서는 초법적인 살인과 실종·고문·강제수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인권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6일 배포된 미 국무부의 96세계인권보고서가 밝혔다.

보고서는 또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 주민중 75%가 동요층 및 적성분자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의 연례 인권보고서 가운데 북한에 관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망명자들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정치범,송환된 망명시도자,김정일에 대한 반란혐의가 있는 군장교 등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약식재판으로 처형하고 있다.「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애매한 형법조문을 걸어 사형이 언도되기도 한다.

▲북한은 최소한 20명의 일본인을 납치,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에 대한 납치 의혹도 제기된다.

▲북한의 죄수들은 거의 일상적으로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감옥의 고문·질병·기아와 해로운 환경의 방치로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소식통은 전하고 있다.노동자·학생·동료죄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처형이 점점 빈번하게 실시된다.전가족이 같이 수감돼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혹독한 강제노역에 종사 된다.이들에게는 3년에 한번 밖에 의복이 지급되지 않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철 차꼬가 발에 채워진다.규칙을 어긴 죄수들은 똑바로 설 수도 없고 완전히 눕지도 못하는 「형벌 독방」에 수주일간이나 구금된다.

▲주민에 대한 구속·억류·추방이 북한정권 자의로 이뤄져 당국에 가족의 일원이 잡혀가더라도 위에서 말해주지 않는한 남은 가족들은 무슨 혐의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

▲북한정권은 지금도 주민을 「핵심」「동요층」「적성분자」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를 따져 50여개의 구체적 범주로 세분한다.그 결과 전주민의 75%가 동요층 및 적성분자로 지목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적성분자층이 최소한 20%에 달한다고 망명자들은 입을 모은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