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진출한 국가와 조세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제조세국에 5개 전담반을 편성,세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5개국에 진출한 기업을 중점지원키로 하고 업계와 함께 현지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세제와 세정정보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대우가 있거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 있을 때는 즉시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시정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중국 등 5개국에 진출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지 우리 공관과 협조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에 애로를 느끼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인은 직접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적극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국 등 5개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3천2백여개이며 최근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세제 혜택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우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태국 등 5개국에 진출한 기업을 중점지원키로 하고 업계와 함께 현지 세무 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세제와 세정정보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특히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대우가 있거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 있을 때는 즉시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시정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중국 등 5개국에 진출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지 우리 공관과 협조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에 애로를 느끼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인은 직접 국세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적극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국 등 5개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은 3천2백여개이며 최근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세제 혜택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과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손성진 기자>
1996-03-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충격적인 ‘알몸 축제’ 근황…1만명 뒤엉키더니 ‘의식불명’ 속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22/SSC_20260222134333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