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쓰는 선거 묵과해선 안돼(사설)

돈쓰는 선거 묵과해선 안돼(사설)

입력 1996-03-07 00:00
수정 1996-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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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벌써부터 돈선거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여 작년 지방선거 때는 제법 깨끗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과는 딴판이다.10억원을 쓰면 당선이고 5억원을 쓰면 낙선이라는 「10당 5락」설까지 공공연히 나돌 지경이면 돈안쓰는 선거는 싹이 노랗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선거의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8천4백만원으로 발표되었지만 중앙당의 지원금만도 이 액수를 훨씬 넘을 것이라는 소식이다.아직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은 가열되고 있다.현역의원들은 무제한의 의정보고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고 각정당들의 지구당개편 또는 창당대회 역시 홍보행사로 이용되고 있다.이들 행사에 투입되는 막대한 경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은 법정선거비용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앞으로는 묶고 뒤로는 풀리는,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는 시정되어야 한다.

정당들이나 후보자들은 정치는 현실이고 당선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법은 제쳐놓고 돈을 쓸수 밖에 없다는 입장일 것이다.그러나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릴 이런 현실론은 결단코 통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 한다.정치부패의 악순환을 청산하기 위해 전직대통령들을 사법처리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해온 터에 그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돈쓰는 선거를 되풀이 할수는 없다.이번에 확실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정권이 걸린 대통령선거 때는 돈선거의 청산이 더욱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당들은 선거대책위 출범을 계기로 준법공명의 돈안쓰는 선거대책을 새로이 선택하고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사법당국은 의정보고회 악용등 돈선거를 엄벌해야 한다.그리고 유권자들이 호화홍보물등 돈냄새 나는 후보자를 가려내어 『돈쓰면 떨어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검약선거를 이룩할 수 있다.

1996-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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