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의 공천구태(사설)

제1야당의 공천구태(사설)

입력 1996-03-06 00:00
수정 199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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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탈락자들의 시위에 대비하여 전경대원들이 새 정치국민회의 당사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제1야당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상징한다.국민회의의 국회의원 후보공천은 그만큼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그나마 35군데는 후보자를 내지 못한 지역당의 한계를 드러낸 부실공천의 아쉬움을 남긴다.

민주정치 아래서 그 주체인 정당들은 민주조직체로서 민주주의를 내부적으로 실천해야 할 법적,정치적 책무를 진다.통합선거법이 공직후보추천에서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한 것도 한 예다.전통적으로도 우리야당은 일찍이 대통령후보 경선 등 민주절차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집권당에 대한 차별성과 우월성을 지켜왔다.그러나 국민회의의 이번 공천은 그러한 민주적 요구나 야당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받는다.오히려 민주화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국민회의는 이번 공천에서 충성도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김대중 총재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인사들이 탈락되고 대신 동교동 측근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분석이다.국민회의측은 현지실사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권을 가진 심사위가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탈락자들은 김총재의 전횡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총재 단일계보의 정당에서 충성도는 곧 김총재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은 뻔한 일이다.이렇게 되면 지역의 민의는 무시되기 쉬우며 자칫하면 국민의 대표여야 할 국회의원이 당수의 계보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더욱이 측근 공천이 대통령선거를 위한 포석이라면 김총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대권도구화 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이번 공천으로 국민회의는 공당 보다는 김총재 중심의 사당,전국적인 야당 보다는 지역당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된 것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유감스러운 일이다.야당의 권위주의가 민주정치의 내실화를 가로막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민주시대의 역설이다.

1996-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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