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부작용 시정조치 강조할듯/9·5경제계획·치안·반부패문제 토의

중국의 의회격인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전체회의가 강택민 국가주석 및 이붕 총리를 비롯한 당·정지도자들과 2천9백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5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다.

2주일간 계속되는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경제현안 처리 및 사회치안,반부패 문제등으로 요약된다.이와함께 당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강주석의 안정적인 지도체제 확립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연말에 마련된 경제개발 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의결,확정하는 한편 주요 경제현안인 경제발전 속도,동서부 지역간 균형발전조치,국유기업의 효율증대 및 정리방안등이 집중 토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시장경제발전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반성 및 이에따른 시정조치가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강조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이붕 총리의 「정부공작보고」(국정 보고)속에 이같은 의미의 「정신문명건설의 중요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동안 경제건설에 치중한 탓으로 기율과 이념이 해이해졌으며 사회치안 불안,풍기문란,배금주의 및 부패만연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당기관지 인민일보의 때맞춘 보도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경제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반부패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감독강화가 발표되고 있고 시장경제 진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보완조치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선 지도부가 일반 지방대표자들의 자유로운 발언 및 제안수용을 약속하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민주·단결·구실·안정이란 이번 대회 구호도 지도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상징한다.

경제적으론 일부 지방의 과열 경기 및 통화팽창을 더욱 억제하고 반면 낙후된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각종 정책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문제와 관련,강택민 주석의 직계격인 황국상해시 서기의 부총리 진입,전기침 부총리의 홍콩문제전담등이 나돌고 있으나 결과는미지수다.

정치·외교부문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을 재행사하게 될 때까지 순조로운 정권인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만문제는 중국 국내문제이므로 제3국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며 대만의 어떠한 독립기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