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아닌 중기회관 발표 “눈길”

국민회의는 29일 50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발표장소도 여의도 당사가 아닌 중소기업회관을 택했다.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부유층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번 경제공약들은 예상대로 이들의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그동안 산발적으로 내놓았던 공약들을 국민회의가 내건 「경제 제1주의」 실현을 위해 총집약했다.물가안정과 대폭적인 세금감면,획기적인 중소기업 대책 등의 공약을 전면에 제시,서민과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애착」을 표시했다.대기업에는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규제 이외에 활동을 전적으로 자율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약속했다.

2000년까지 「1가구 1주택보유」와 거시적 목표로 2025년 이내에 「세계 5대경제대국」 달성 등의 구호성 공약도 보였다.그린벨트 지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농어촌 부채 경감 등 단골메뉴들도 등장했으며 정보·통신화에 발맞춰 「1인 1PC 갖기」와 20∼30대를 겨냥한 「PC통신 전화요금 인하」 공약도 눈에 띄었다.

▲재정·금융·통산 ▲정보통신·과학기술 ▲농축산 ▲건설·교통 등 4개 분야로 나눠진 경제공약은 1번∼10번까지 물가안정과 세제개혁 방안을 배치했다.물가안정의 경우 ▲공공요금의 소비자 심사제 ▲농·축산물 직거래제도 확대 ▲생활물가지수 확립 등을 제시했다.특히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율과 연계해 적정한 재정규모의 유지를 약속했다.

세제개혁에서는 ▲근로소득세 인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필수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법인세·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내걸었다.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에서 분리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6단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더기 도산사태를 빚었던 중소기업대책으론 우선적으로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고 ▲신용대출제도 확대 ▲어음보험제도 실시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인력확보 대책 등을 약속했다.신용대출제도는 증권사와 단자사를 은행표지어음의 매매·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어음할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