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존 도이치 국장이 지난 22일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증언한 전문을 살펴보면 미국의 북한문제 인식이 비교적 명확히 표명되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첫째,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피해망상에 잡혀있는 나라로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이후 핵개발을 동결하고 있으나 핵시설을 해체한 상태는 아니며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어 남침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북한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붕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식량난과 경제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회생시킬 능력은 거의 없어 식량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의 기아나 탈출등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한국측의 지원제의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데 대해 그 이유나 지원거부를 주도한 그룹등 북한정권의 내부정책결정구조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 국장의 이번 증언은 북한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미리 준비된 원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데큰 의미가 있다.지금까지 미정부 관계자가 북한정권 상황을 거론할 때 북한내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북한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불확실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고,심지어 북한정권이 불안정하다는 용어마저 사용하기를 꺼려온 것에 비추어 볼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상황판단에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 눈여겨 볼만 하다.

김영삼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에 앞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즉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항상 갖춰야 할 것』이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이제 북한정권의 붕괴가능성은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고 그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듯 하다.한·미 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될 때 소프트랜딩을 시키기 위해 경수로지원,식량원조등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벼랑외교에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 북한 달래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여왔다.그러나 북한정권의 붕괴원인이 체제자체에 있으므로 외부도움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온 듯 하다.이러한 한·미 양국정부의 대북문제 인식과 때를 맞추어 북한측이 발표한 대미 잠정 평화협정 제의와 한국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에 「남북한 정당·단체 대표회의」개최를 요구하는 편지발송은 주목할만 하다.잠정협정은 한국정부를 배제한채 북·미간의 협정을 요구하고 있고,편지도 한국정부는 제외하고 각 정당대표들과 종교·언론·노동단체등 모두 63개 단체,8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통미대남」제안이나 「통일전선전략」은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평화공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번의 북측제의는 긴급한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전차원에서만 보지말고 신중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측이 금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한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풀어가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편승해 어떤 형태로든 체제보존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고 한·미간의 이간을 획책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또한 한국에서도 오는 4월 15대 총선에서 거론될 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쳐 정부와 민간,여당과 야당들간의 갈등을 조장시켜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북한의 몸부림이 더욱 거세지는 이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한·미양국은 북한이 제안한 잠정협정에 대응할 새로운 방안을 협의하고 북측에 먼저 제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국내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은 북한통일전선전술을 고무시키므로 통일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

셋째,북한붕괴시 소프트랜딩 유도 뿐만 아니라 불시착이나 추락의 경우에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급증할 탈북자문제를 담당할 종합관리기구를 정부내에 설치하고 한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5백60여명의 귀순자들을 한국사회에 적응·정착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재교육·재사회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이들 귀순자들을 정착시키는데 경주한 모든 노력은 앞으로 북한동포를 한국사회에 동질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