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인 제도 개선… 국민동참 따라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깨끗한 정치,튼튼한 경제,건강한 사회를 내용으로 하는 신한국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정통성을 갖춘 문민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취임 초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재산을 먼저 공개함으로써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이끌어냈다.그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개혁성과를 거둬 국민의 90%에 달하는 높은 지지를 얻기도 했다.

개혁의 방법과 관련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초기의 개혁이 대다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혁이 제도적으로 이어져야 할 단계에 와서 주춤거렸다.장단기적 프로그램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했고,개혁의 주체와 참여세력을 광범하게 확산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개혁에 앞장서야 할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개혁의 장애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융실명제와 정치개혁 입법은 큰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부작용을 걱정하는 반대의 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금융실명제의 과감한 단행은 성공적이다.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와 정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제정도 중요한 개혁이다.우리 정치풍토에서 금권·관권선거를 추방하는데 성공한다면,그것은 절대 과소 평가할 수 없는 성과다.

한때 각종 대형사고 때문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도 있었다.여객선 침몰,지하철공사장 폭발,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정기관들의 무사안일과 부실시공을 눈감아온 부패의 관행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각종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 도덕적 위기감이 커진 것도 김영삼정부가 처음 약속한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또 개혁이 결코 대통령 한사람이나 정부에 의해서 일거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낳았다.

진정한 개혁의 추진과 정착은 제도적 개혁과 의식개혁·생활개혁에 걸쳐 광범하고 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정부와 국민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하루 하루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제도개혁과 생활개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생활개혁의 성과로는 크게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개혁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작게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성공적으로 정착된 종량제처럼 생활개혁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성실한 행정,국민 개개인의 각성과 협조가 한데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정착시키려면 합리적인 정책,주민위주의 행정,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에 수준 높은 기업윤리가 필수적이다.

일선 행정기관의 민주적인 자치행정도 대단히 중요하다.그런 점에서 지난 해의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개혁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행정관행이 주민참여에 의한,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교통문제나 주택문제,지역개발 문제처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주민자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첩경이다.

각종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현상도 고무적이다.과거에는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정치적 민주화나 노동·빈민 문제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개혁에 집중됐었다.지금은 환경·교통·소비자·공명선거 감시·도덕성회복 등과 같은 폭 넓은 생활개혁의 과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됐다.

3년에 걸친 김대통령의 사회개혁은 관권·금권선거를 막은 정치개혁,금융실명제 등의 경제개혁,규제완화를 추진한 행정개혁,세계화를 위한 교육개혁 등 제도적 성과를 거뒀다.그럼에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개혁과 국민행복 지수를 높이는 복지개혁에서는 미흡했다.

앞으로 정부가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행정기관의 공직자들과 국민·기업·시민운동단체가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참여한다면 생활개혁의 성공도 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