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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산재부과금제 등 도입 검토

앞으로 3년 안에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와 학계·민간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단장 진념 노동부장관·강진구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이 22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다.

정부가 기획단을 구성,산업재해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지난 2일 김영삼 대통령이 『3년 안에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지난해 0.99%로 사상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만 국민총생산(GNP)의 1.57%인 5조6천여억원에 이른다.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5천5백33만2천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인 39만3천일보다 1백40여배나 된다.

기획단은 상반기중 「산재예방 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 아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자기결함 시정제도(리콜) ▲산재다발 업체에 대한 「산재부과금제」 ▲안전수칙을 위반한 기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법적·경제적 불이익 부과방안 등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노총위원장,경총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을 비롯,재경원·내무부·통산부 등 7개 부처의 차관과 학계,언론계 인사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