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6월 첫 하명… 「누설땐 감옥」 각서도/금융대란·검은 돈 반격설 결국 낭설로

『금융실명제는 공평과세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개혁이란 좁은 의미도 있지만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중의 개혁」으로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일궈나가는 효과가 더욱 큽니다』

지난 83년 8월12일 하오 7시30분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 형식으로 발표될 당시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자문관으로서 실무기획작업을 총괄했던 양수길 교통개발연구원장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금융실명제는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져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막후주역으로서 금융실명제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실시여부에 관한 최종결정까지에 얽힌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93년 6월22일 청와대에 다녀온 이부총리에게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비밀리에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팀을 이끌고 1차보고서를 작성한 뒤,7월8일부터는 당시 재무부팀과 합류했다.양원장은 『비밀이 새나갈 경우 감옥에 가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태에서 보안유지가 매우 절박했다』고 회상하면서 『그러나 정작 큰 어려움은 발표후 금융실명제에 대한 반격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당시에는 실명전환기간이 만료되는 10월13일이면 은행에서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금융대란이 일어난다는 등 악의적인 소문이 무성했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금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대의 난제는 실시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관한 결정이었습니다』 김대통령이 취임직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설 94년 봄쯤 국회에서 법개정 형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그러나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앞당겨 발표했다.

양원장은 『당시 실시시기를 늦추자는 신중론이 있었지만 그랬을 경우 검은 돈에 반격의 기회를 주어 과연 실명제의 실시가 가능했을까에는 의문이 남는다』고 술회했다.금융실명제의 정착과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모두의 실명제에 부합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