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 청산」·「지역할거 극복」 등 차별화 노려

민주당이 16일 정치분야 10대 공약을 확정,발표하면서 여야 4당 간에 본격적인 총선공약 대결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어 분야별 총선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선거운동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먼저 정치분야의 35개 공약사항을 「정치개혁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로 묶어 선보였다.「10대 과제」는 ▲부정부패 척결 ▲지역할거주의 청산 ▲정당운영의 민주화 ▲정치자금의 투명화 ▲공명하고 돈 안드는 선거 ▲선거제도 개선 ▲국회기능 강화를 통한 생활정치 실현 ▲감사원 국회 이관 ▲국민참정권 확대 ▲민족정기 바로잡기 등이다.

민주당은 주공략층인 20∼30대 유권자들을 겨냥,당의 참신성과 개혁성을 부각하는 데 정치공약의 초점을 맞췄다.특히 「3김청산」과 「지역할거주의 극복」을 대표적 공약으로 삼아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기존 정치질서에 식상한 국민들의 정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공약중에는 다른 정당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사항들도 몇몇 눈에 띈다.우선 예비선거제 도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예비선거제는 당내 각급 공직선거후보자들을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제도.미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간접선거에 직접선거 요소를 가미한 방식이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란 유권자들이 후보뿐 아니라 정당에 대해서도 직접 투표,각 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할거구도의 병폐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은 예산부정방지법과 함께 권력형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이밖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적을 지닌 해외교민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키로 한 조항도 특색있는 공약으로 꼽힌다.반면 지정기탁금제 폐지나 감사원의 국회이관 등은 자당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1일 버스·택시회사가 밀집한 현장을 찾아 교통관련 공약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진경호기자>